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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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위 1 화우 1 태경	# 변호사 (상위 10) 1 박주송 1 양삼승 1 김동묵 1 호제훈

2. 판례 목록 (13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창원지방법원 2023.07.20 선고 2022구합52223 판결
 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적법성[국승]
   국세징수법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2021년

2. 서울행정법원 2021.04.27 선고 2019구합85652 판결
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2020년

3. 서울고등법원 2020. 10. 16. 선고 2020누33833 판결
  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증여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행정소송법

2012년

4. 서울고등법원 2012.05.25 선고 2011누35035 판결
  신주발행시 증여의제 예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청약권유의 절차가 있어야 함[국승]
   상속증여세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증여세법 행정소송법

2010년

5. 수원지방법원 2010.07.15 선고 2009구합13956 판결
  명의신탁재산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의 취득시기[국패]
   상속증여세
  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시행령 증여세법

2009년

6. 서울행정법원 2009.05.08 선고 2008구합38582 판결
  명의신탁재산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한 실제 소유사실 주장의 당부[국승]
   상속증여세
  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

2008년

7. 서울행정법원 2008.10.02 선고 2007구합16868 판결
  주식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조세를 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[국승]
   상속증여세
  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8. 서울행정법원 2008.06.13 선고 2007구합20867 판결
  주식 명의신탁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는지 여부[국승]
   상속증여세
  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

9. 대법원 2008.04.24 선고 2008두2316 판결
 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누락에 따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가산세의 당부[국승]
   법인세
  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위법 증여세법 행정소송법 헌법

2007년

10. 대법원 2007. 9. 20. 선고 2006두1203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11. 대법원 2007. 3. 15. 선고 2005두12725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2007.4.15.(272),565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

12. 서울행정법원 2007.01.12 선고 2006구합25056 판결
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부과의 적정여부[국승]
   법인세
  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헌법

2006년

13. 서울행정법원 2006.01.19 선고 2005구합29792 판결
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가산세 당부[국승]
   법인세
  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